보정명령 안내

§1. 제출 전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보정명령을 부르는 흔한 6가지 함정이에요. 제출 전에 확인해 주세요.

• 인지대·송달료 충분히 납부했는지 — 청구금액 기준으로 자동 계산돼요. 부족하게 납부하면 보정명령이 와요.
• 당사자 표시가 정확한지 —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대표자, 개인은 주민번호 앞자리·정확한 주소.
• 청구취지가 특정되어 있는지 — "상당한 금액"이 아니라 "금 ○○○원"으로. 기산일·이율도 명확히.
• 청구원인이 충분한지 — 사실관계가 6하원칙대로 서술되어 있어야 해요.
• 첨부서류가 빠지지 않았는지 — 차용증·이체내역·법인 등기부등본 등.
• 관할이 맞는지 — 일반적으로 채무자 주소지. 다만 지급명령은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가능해요.

§2. 보정명령 유형별 대응

보정명령서에 적힌 사유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요.

① 인지대·송달료 부족

전자소송에서 추가 납부 후 영수증을 제출해요. 보정서는 1장으로 충분해요.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 납부했어요" 정도.

② 당사자 표시 불명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 대표자 표시 정정
• 개인: 주소·주민번호 앞자리 확인 후 정정

③ 청구취지 불특정

"상당한 금액" → "금 ○○○원"으로 구체화해요. 기산일·이율도 함께.

④ 청구원인 불충분

사실관계를 보충한 추가 서면을 제출해요.

⑤ 첨부서류 누락

요구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요.

⑥ 관할 위반

이건 보정이 아니라 이송으로 처리돼요. 법원이 자동으로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므로 당사자가 할 일은 거의 없어요.

공통 주의사항

• 보정 기한은 절대 엄수 (연장 신청은 가능하지만 미리)
• 보정서는 1~2페이지면 충분해요
• 전자소송의 "보정" 카테고리로 제출
• 기한 계산은 법원 민원실·전자소송에서 확인

§3. 지급명령 소송회부 시 인지·송달료 보정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못하거나, 이의신청이 들어와 소송절차로 자동 이행되면 인지대·송달료를 추가 납부해야 해요. 결정문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 있을 거예요.

보정명령에는 통상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보정하라는 문구와 함께 추가 납부할 인지액·송달료 금액이 명시돼 있어요.

전자소송에서 납부하는 절차 (12단계)

1.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2. [나의전자소송] → [나의문서함] → [전체송달문서] 클릭
3. 사건번호 입력 → 조회 → 소송절차회부결정 사건 우측 [관련서류] → [제출] 클릭
4. 법원·사건번호 입력 후 [확인]
5. [제출 가능한 서류] → "소송절차회부결정에 따른 인지액·송달료 보정서"
6. 사건기본정보·보정서(보정명령) 목록 확인
7. [최종문서확인] → [작성완료]
8. [소송비용납부] → 납부정보 상세 입력(인지액·송달료·환급계좌) → 가상계좌 납부은행 선택
9. 합계 확인 후 [소송비용납부] 클릭
10. 부여받은 가상계좌번호 확인 후 납부
11. 전산 처리 완료 → [나의전자소송] → [가상계좌내역]에서 납부 상태 확인. 해당 사건에 보정서 제출이 자동 완료돼요.
12. 전자소송 사건검색 → 일반사건내용 → [관련사건내용]에서 본안사건 사건번호 부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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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블로그 · 조국환 변호사팀